지금 암호화폐 시장은 온통 붉은빛이다.
공포/탐욕 지수는 '극심한 공포'를 나타내는 10까지 곤두박질쳤고, 지난 24시간 동안 전체 시가총액은 약 6%나 줄어들어 2조 2,200억 달러 수준에 머물렀다. 비트코인만 해도 65,661달러까지 떨어졌으니 말이다.
이 바닥을 30년 가까이 지켜본 경험으로 보면, 투기 거품이 걷히고 나면 시장의 건전성과 불법 자금 관련한 심각한 질문들이 수면 위로 떠오르기 마련이다. 지금 가장 뜨거운 감자 중 하나는 바로 AML 트래블 룰이 무한히 확장하는 '허가 없는(permissionless)' 탈중앙화 금융(DeFi) 세상에도 과연 적용될 수 있느냐는 문제다. 이 룰은 애초에 전통 금융과 중앙화된 암호화폐 거래소를 위해 설계된 것이었으니 말이다.
규제 당국이 디파이를 길들이려 할지 말지가 아니라, '어떻게' 길들일지가 관건이다. 혁신과 규제의 쫓고 쫓기는 게임을 수년간 관찰하며 다듬어 온 내 견해는 이렇다. 트래블 룰을 디파이의 핵심, 즉 진정으로 탈중앙화된 프로토콜에 직접적이고 전면적으로 적용하는 건 근본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거다.
대신 규제의 압력은 디파이의 '가장자리'를 중심으로 뭉칠 것이다. 디파이가 전통 금융 시스템이나 중앙화된 주체와 만나는 지점들, 그리고 가상자산 사업자(VASP)로 해석될 수 있는 특정 생태계 참여자들에게 말이다. 이는 단순히 기술적인 문제가 아니다. 감시를 위해 설계된 시스템과, 신뢰 불필요성(trustlessness) 및 익명성을 기반으로 구축된 패러다임 사이의 이념적 충돌이라고 봐야 한다.
배경
먼저 트래블 룰 자체부터 살펴보자. 이 룰은 금융활동자금세탁방지기구(FATF)의 권고 16에서 비롯됐다. 금융기관, 그리고 가상자산 사업자(VASP)에게 특정 기준액(주로 1,000달러 또는 1,000유로)을 초과하는 거래에 대해 발신자와 수신자의 특정 정보를 획득하고 전송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이다.
여기에는 이름, 계좌 번호, 실제 주소 등이 포함된다. 목표는 분명하다. 금융 흐름의 투명성을 확보하여 자금 세탁과 테러 자금 조달을 막겠다는 것이다.
이제 디파이를 생각해보자. 디파이는 스마트 계약과 프로토콜이 블록체인 위에서 자율적으로 작동하는 것이 특징이다. 인간의 중개자 없이 말이다. 유니스왑(Uniswap) 같은 탈중앙화 거래소, 아베(Aave) 같은 대출 프로토콜, 커브(Curve)의 유동성 풀 등을 떠올려 보면 된다.
사용자는 비수탁형 지갑을 이용해 이러한 스마트 계약과 직접 상호작용한다. 이는 개인 키를 통해 자신의 자금을 스스로 통제한다는 의미다. 중앙 서버도 없고, 은행의 전통적인 '계좌' 개념도 없으며, 프로토콜 수준에서 고객신원확인(KYC) 절차를 거치는 경우도 거의 없다. 익명의 두 지갑 주소가 자율적인 스마트 계약과 상호작용하는 상황에서 발신자와 수신자 정보를 어떻게 전송할 수 있을까? 디파이의 바로 그 아키텍처 자체가 이 요구 사항에 저항한다.
이런 시나리오에서 과연 누가 준수 책임이 있는 VASP일까? 프로토콜 개발자일까, 거버넌스를 맡은 DAO 멤버일까, 유동성 공급자일까, 아니면 프런트엔드 인터페이스 제공자일까? 각각의 해석은 나름의 법적, 실질적 난관을 야기한다.
기술적 분석
FATF는 디파이에 대한 입장을 명확히 하려 노력했지만, 여전히 해석은 논쟁의 여지가 많다. 그들의 지침은 디파이 생태계 내 다양한 주체가 VASP로 간주될 수 있다고 시사해 왔다. 여기에는 프로토콜을 유지보수하거나 업데이트하는 개발자, 심지어는 거버넌스를 담당하는 탈중앙화 자율 조직(DAO)까지 포함될 수 있다.
문제는 많은 디파이 프로토콜이 일단 배포되면 변경 불가능하거나, 매우 분산된 토큰 보유자 그룹에 의해 거버넌스가 이루어진다는 점이다. 단일하고 책임 있는 법적 주체를 특정하기가 어렵다는 뜻이다.
따라서 규제 전략은 트래블 룰을 스마트 계약 수준에 직접 적용하는 것이 아니다. 그건 시작부터 불가능한 일이다. 대신 '병목 지점(chokepoints)'을 식별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디파이가 규제된 금융 시스템과 필연적으로 접촉하는 지점들 말이다.
일반적으로 다음을 포함한다.
중앙화 거래소(CEX): 사용자가 디파이 프로토콜에서 CEX로 자금을 입금하거나, CEX에서 비수탁형 디파이 지갑으로 인출할 때, CEX는 의심할 여지 없이 VASP이며 트래블 룰을 준수해야 한다. 이는 CEX가 자금의 출처와 목적지, 특히 믹서나 프라이버시 프로토콜과 상호작용하는 자금에 대해 점점 더 면밀히 조사하고 있다는 의미다.
온/오프 램프(On/Off-Ramps): 사용자가 전통 화폐를 암호화폐로, 또는 그 반대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정화폐 게이트웨이 역시 규제 대상이다. 이들은 전통 세계와 탈중앙화 세계 사이의 다리 역할을 하며, 트래블 룰 데이터를 수집하고 전송할 의무가 있다.
프런트엔드 인터페이스: 기반 스마트 계약은 탈중앙화되어 있을지라도, 많은 사용자는 중앙화된 웹 인터페이스를 통해 디파이 프로토콜에 접근한다. 규제 당국은 이러한 프런트엔드를 제공하는 주체를 VASP로 간주할 수 있다고 주장할 수 있다. 특히 사용자 자금에 대한 어떤 통제권을 행사하거나 거래를 촉진하는 경우에 그렇다. 이는 토네이도 캐시(Tornado Cash)에 부과된 제재에서도 논쟁의 핵심이었다. 당시 초점은 불변의 스마트 계약 자체가 아니라 개발자와 프런트엔드 운영자에게 맞춰졌다.
이러한 접근 방식은 단편적인 규제 환경을 만들어낸다. 탈중앙화 네트워크에서 두 비수탁형 지갑 사이에 직접 자금을 보내는 사용자는 트래블 룰의 직접적인 범위 밖에 있을 수 있다. 하지만 그 자금이 CEX나 법정화폐 램프와 상호작용하는 순간, 규제 범위 안으로 들어오게 된다.
실제 사례
VASP의 트래블 룰 준수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몇 가지 기술적 솔루션이 등장했다. TRISA(Travel Rule Information Sharing Architecture) 및 샤이프트 네트워크(Shyft Network)와 같은 프로젝트는 VASP가 필요한 거래 정보를 교환할 수 있는 안전하고 허가된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러한 솔루션은 VASP가 서로를 식별하고, 안전한 채널을 설정한 다음 데이터를 전송하는 방식에 의존한다.
그러나 이러한 솔루션은 디파이에 적용될 때 상당한 난관에 부딪힌다.
VASP 식별: 앞서 논의했듯이, 디파이 측 VASP를 식별하는 것은 종종 불가능하거나 모호하다. TRISA를 사용하는 CEX가 수신자가 익명의 유동성 풀과 상호작용하는 비수탁형 지갑일 때, 어떻게 '수신자 VASP'를 식별할 수 있을까?
허가형 대 비허가형: TRISA와 유사한 솔루션은 본질적으로 허가형 네트워크다. 참여자가 식별되고 화이트리스트에 등록되어야 한다. 이는 디파이의 비허가형 특성과 충돌한다.
비수탁형 지갑: 디파이 활동의 상당 부분은 비수탁형 지갑을 통해 이루어진다. 이러한 지갑에 대한 트래블 룰 적용은 전 세계적인 논쟁거리다. 일부 관할권에서는 VASP가 비수탁형 지갑 소유자로부터 추가 정보(예: 소유권 증명)를 수집하도록 의무화할 수 있다. 하지만 비수탁형 지갑 간의 P2P 거래에 룰을 직접 적용하는 것은 여전히 요원하고 복잡한 문제다.
현실은 이렇다. 이러한 기술 솔루션은 식별 가능한 주체들로 이루어진 중앙화된 생태계를 위해 설계된 것이다. CEX가 다른 CEX와 거래할 때 준수를 돕는 데는 유용할 수 있지만, 거래의 한쪽이 진정으로 탈중앙화된 프로토콜이거나 비수탁형 지갑일 때는 그 유용성이 급격히 줄어든다. 마치 유령에게 등기우편을 보내려는 것과 같다.
한계
디파이에 트래블 룰을 부과하는 것은, 비록 병목 지점을 통한 간접적인 방식이라 할지라도 상당한 의미를 지닌다.
첫째, 혁신을 저해할 수 있다. 디파이의 아름다움은 허가 없는 특성에서 나온다. 개발자들이 매번 규제 승인 없이도 빠르게 구축하고 반복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지나치게 부담스러운 준수 요구 사항은 개발을 해외나 지하로 몰아넣어, 과도하게 규제하려는 관할권에서 인재를 멀어지게 할 수 있다.
둘째, 심각한 프라이버시 문제를 야기한다. 트래블 룰은 개인 식별 정보를 요구한다. 이는 공개 블록체인의 투명한 특성과 결합될 때, 방대한 금융 데이터의 집적으로 이어질 수 있다. 금융 주권과 프라이버시를 옹호하는 움직임에게는 이는 중대한 퇴보다.
셋째, 의도치 않게 디파이를 중앙화할 수 있다. 소규모 프로토콜이나 개발자에게 준수 비용이 너무 복잡하거나 비싸진다면, 전담 법률 및 준수 팀을 감당할 수 있는 대규모 자금력을 갖춘 주체들 중심으로 통합될 수 있다. 이는 디파이가 구현하고자 하는 탈중앙화의 정신을 훼손하는 일이다.
오랜 기간 지켜본 나의 견해로는 규제 당국이 물러설 가능성은 낮다. 자금세탁방지(AML)/테러자금조달방지(CFT) 준수에 대한 전 세계적인 압력이 너무 강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질문은 '디파이가 규제될 것인가'가 아니라, '얼마나 효과적으로, 어떤 의도치 않은 결과를 초래하며 규제될 것인가'가 된다.
규제 당국은 VASP의 정의를 재정의하여 더 많은 행위자를 포섭하려 할 것이고, 디파이 혁신가들은 탄력적이고 검열 저항적인 시스템을 구축할 새로운 방법을 모색할 것이다. 이러한 밀고 당기기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탈중앙화 시스템이 그 본질을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고도 진정으로 규제될 수 있을까? 그것이 아직 답을 찾지 못한, 수십억 달러짜리 질문이다.
결론
디파이에 대한 AML 트래블 룰 적용의 미래는 아직 미지수이며, 몇 가지 핵심적인 발전이 그 궤적을 형성할 것이다.
FATF의 디파이 및 비수탁형 지갑에 대한 진화하는 지침: FATF는 지속적으로 지침을 검토하고 있으며, 디파이 프로토콜이나 비수탁형 지갑 처리에 대한 업데이트된 권고는 매우 중요할 것이다. 예를 들어, FATF가 2025년 초까지 DAO 내 '책임 있는 당사자'나 프런트엔드 인터페이스 개발자를 정의하고 규제하는 방법에 대해 더 명확하고 엄격한 지침을 발표한다면, 규제 당국이 디파이의 '가장자리'와 식별 가능한 행위자에 집중하고 있다는 나의 결론을 뒷받침할 것이다. 반대로, 그들의 지침이 인간의 개입이 없는 진정으로 탈중앙화된 자율 프로토콜은 현재 VASP 정의의 범위 밖에 있다고 명시적으로 밝힌다면, 규제 당국이 룰을 광범위하게 적용할 방법을 찾을 것이라는 전제에 이의를 제기하는 셈이다.
주요 관할권의 디파이 특정 트래블 룰 해석 시행: 미국, 유럽연합, 한국과 같은 주요 경제권의 특정 입법 또는 집행 조치를 주시해야 한다. 예를 들어, 미국 재무부 산하 금융범죄단속네트워크(FinCEN)나 유럽연합의 암호자산시장법(MiCA) 규제가 2024년 말까지 특정 디파이 프런트엔드 제공업체나 DAO 재무에 대해 트래블 룰 요구 사항을 시행하기 시작한다면, 규제 초점이 식별 가능한 병목 지점에 맞춰져 있다는 나의 주장을 강력히 입증할 것이다. 그러나 그러한 집행에 대한 상당한 법적 이의 제기가 성공하여 진정으로 허가 없는 프로토콜 상호작용을 보호하게 된다면, 규제 당국이 이러한 룰을 디파이의 핵심에 직접 부과하기가 더 어려워질 것임을 시사한다. 이러한 발전은 규제의 그물이 실제로 디파이의 인터페이스를 조여오고 있는지, 아니면 내재된 탈중앙화가 트래블 룰의 직접적인 명령에 대한 지속 가능한 방패를 제공하는지에 대한 중요한 지표가 될 것이다.
※ 본 칼럼은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 모든 투자 결정은 본인의 판단과 책임 하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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